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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9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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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광장
2
화우
2
선우
1
산하
1
바른
1
동화
1
대륙아주
# 변호사 (상위 10)
4
이준석
1
배재덕
1
이용재
1
권용진
1
김동원
1
김현영
1
강을환
1
김계환
1
김보라
1
박종명
2. 판례 목록
(19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11. 17. 선고 2022도7290 판결
[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·위계공무집행방해·공무상표시무효교사]〈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‘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’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상,92]
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
위계공무집행방해
공무상표시무효교사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헌법
형법
2. 서울행법 2022. 8. 19. 선고 2022구합55477 판결
[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3상,17]
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3. 대구지방법원 2022. 5. 26. 선고 2021노3395 판결
[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·위계공무집행방해·공무상표시무효교사][미간행]
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
위계공무집행방해
공무상표시무효교사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개인정보보호법
형사소송법
4. 울산지방법원 2022. 2. 10. 선고 2021고정344 판결
[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]
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형법
2021년
5. 서울중앙지법 2021. 12. 9. 선고 2021가합503052 판결
[손해배상(국)] 항소[각공2022상,242]
손해배상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교육공무원법
교육공무원임용령
국가공무원법
국가배상법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
아동복지법
헌법
6. 서울행정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21구합50963 판결
[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]
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7. 서울행정법원 2021. 9. 24.자 2021아12380 결정
[집행정지]
집행정지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
헌법
8. 서울행정법원 2021. 9. 3. 선고 2020구합84136 판결
[집합금지명령처분취소]
집합금지명령처분취소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9. 서울행정법원 2021. 8. 26. 선고 2020구합74696 판결
[집합제한조치처분취소청구의소]
집합제한조치처분취소청구의소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헌법
2020년
10. 수원지법 2020. 12. 10. 선고 2020노4720 판결
[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] 확정[각공2021상,122]
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19년
11. 대법원 2019. 4. 3. 선고 2017두52764 판결
[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][공2019상,988]
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행정소송법
행정심판법
2018년
12. 청주지방법원 2018.12.31 2018구합2068
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
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
휴업
업무상질병
감염성질환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결핵예방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13. 서울중앙지법 2018. 2. 9. 선고 2017나9229 판결
[손해배상(의)] 상고[각공2016상,270]
손해배상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가배상법
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
2017년
14. 대법원 2017. 2. 15. 선고 2014다230535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한센병 환자의 국가배상청구 사건〉[공2017상,540]
손해배상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국가배상법
모자보건법
민법
전염병예방법
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
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
헌법
2016년
15. 청주지방법원 2016. 12. 8. 선고 2015구합924 판결
[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15년
16. 서울중앙지법 2015. 7. 16. 선고 2013가합521666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5하,642]
손해배상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국가배상법
모자보건법
모자보건법 시행령
민법
예산회계법
재정법
전염병예방법
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
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
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헌법
2014년
17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4두274 판결
[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][공2014상,1231]
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전염병예방법
전염병예방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3년
18. 서울행법 2013. 11. 19. 선고 2013구합53929 판결
[장애일시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] 항소[각공2014상,46]
장애일시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장애인복지법
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
장애인복지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행정절차법
2011년
19. 서울행법 2011. 5. 18. 선고 2009구합25101 판결
[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1하,816]
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전염병예방법
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
행정소송법
행정절차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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